'자급자족' 김정은, 절대복종 요구..경제분야 법적 통제 주문

"온갖 위법행위와의 법적투쟁 강력히 전개"
"당 사업 화력, 올해 경제과업 수행에 집중"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3일회의가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자급자족 노선을 천명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 분야 법적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개최된 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김 총비서의 의정보고 이후 진행된 간부토론에서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총비서가 경제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까지 거론한 것은 "정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당시 수립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만큼, 지난달 8차 당대회를 통해 마련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성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3일회의가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간부토론에선 목표미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 간부들이 목표를 과도하게 낮춰 잡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용원 당 비서는 토론에서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서는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 비서가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을 당 차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직비서로서 당과 내각을 연결하고 당조직 정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은 사흘차 전원회의에서 부문별 협의회를 열고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부문별 협의회는 △공업분과 협의회(조용원·김덕훈) △건설분과 협의회(정상학·박훈·서종진) △농업분과 협의회(김재룡·주철규) △경공업분과 협의회(최룡해·박태성·박명순·리성학)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