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얀마 군부 제재 하겠다, 이번주 첫 대상 확정"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를 지시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총선에서 압승해 군부 지배가 종식된 뒤 2016년 9월까지 미얀마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연설에서 미얀마 제재에 대한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며 "이번 주 첫 대상을 확정할 것이며 강력한 수출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 지도자를 비롯해 관련 기업, 가까운 가족 등이 그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버마(미얀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버마(미얀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 등의 영역은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반대 시위 폭력진압을 비판하면서 군부의 권력 포기와 아웅산 수치국가고문의 즉각 석방 등도 요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내놓을 첫 제재 명단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장성들은 이미 2019년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연설 시작 1시간여 전에 발표됐으며 연설 내용도 4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예정돼 있던 국방부 방문에 앞서 급히 잡은 일정으로 보인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공식 확인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도 자택에 구금됐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규탄하며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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