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i티타임] 거듭되는 이통사 '팔 비틀기'

'통신비 2만원' 논란 후에도 반복된 기업 희생 강요
"영통 누가 쓰나"..실효성 의문에 보여주기식 지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화면 밖)이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화면 안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간담회에 참석 중인 모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설 연휴 민생 지원 방안으로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하 모임이 유지됐고, 가족들 간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영상통화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 예산이 아닌 100% 이통사 재원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문제 삼을 만 하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의 제안으로부터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익공유제에 가깝다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한다.

이 지원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한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20%대 영업이익 성장을 이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이었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수를 누린 업종이 일부 이익을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게 골자다.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실적이 잘 나온 이통사들의 머릿속에 당장 이익공유제가 떠오른 것은 우연일까.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부각된 정보기술(IT)업계는 속앓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언급됐을 때도 이통사들은 단기적 매출 감소 우려로 곤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지원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라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군소리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수조원이 드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등 거의 모든 사업에서 직접 규제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입김을 받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이통 3사 CEO와 직접 만나 통신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이 이익공유제 참여를 강제하는 ‘팔 비틀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무슨 힘이 있어서 거절을 하겠느냐”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기업이 동참해야 하는 건 맞지만, 반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뒤에는 어떤 지원책을 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원받는 국민으로서도 큰 체감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 카카오톡 무료 영상통화인 ‘페이스톡’ 등을 이용하지, 이통사 유료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CSR)과 정부가 강제하는 이익공유는 엄연히 다르다. 거듭해서 민간 기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