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비 협상 1년 연장 가닥..韓美도 타결 임박한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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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도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다시 시작된 만큼 일본에 이어 협상 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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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수준 1년 연장 대략 합의
국무부 "韓과도 조속 체결 노력 중"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도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교도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현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현 수준의 4배인 80억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미·일간의 협상은 견해 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중단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일 다시 교섭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협상 타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아시아 경제의 질문에 "일본과의 협상 진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유에 대한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다시 시작된 만큼 일본에 이어 협상 타결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SM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제 11차 SMA 협정 협상에 나섰지만 워낙 이견 차이가 커 바이든 정부 출범 전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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