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었다"는 청와대.."그럼 살생부인가" 야권 맹공

김은경 장관 실형 선고에도..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無"
원희룡 "사찰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
나경원 "文대통령이 답하라..설마 몰랐다고 하실 것인가"
최형두 "독선적 편가르기와 노골적 법치파괴, 표적감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야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란 말인가"라고 맹공을 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청와대의 유감 표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유죄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기대했다"며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는데 반성은 커녕 문제의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며 오히려 눈을 치켜세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라며 "세상에 어떤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없다. 세상의 어떤 독재정권도 스스로를 독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 곳의 공공기관 중 6곳에서 전 정부의 기관장들이 재직 중인데 무슨 블랙리스트냐고 한다. 6곳, 그 왜소한 숫자는 적폐몰이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그나마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통해 기관장을 선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며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사찰의 DNA가 하나둘씩 법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 지사는 "편가르기 정권의 총대를 맨 장관이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몸통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설명절이라도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부디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판결에 답해야 한다. 설마 몰랐다고 하실 건가"라며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해서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대북 원전 상납 의혹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도,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아니다', 뭐든지 아니라고 발뺌만 하면 덮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을 향해선 그토록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적폐 청산'이라는 공포정국을 조성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본인들의 '그보다 더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가"라며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성이다. 잘못이라고는 단 하나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안면몰수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이른바 '김태우 특검'과 국정조사"라며 "그 때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억지 답변은 결국 황당한 둘러대기와 궤변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나 후보는 "김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최고 권력의 의중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 이번 법원 선고는 정의를 바로세우는 그 길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독선적 편가르기와 노골적 법치파괴로 전 정부의 기관장을 쫓아내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니,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을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