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폐쇄 靑 개입 정황 진술 확보.. 영장 재청구 검토

청와대 "대통령 공약사항.. 사법적 판단 납득 안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고, 공무원들은 이행 상황을 백운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청와대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백 전 장관에게 실시간 보고됐고, 백 전 장관의 승인 속에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사실상 압박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미 사법처리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공무원들로부터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최근 자백했다고 한다.

법조계는 결국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실질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을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구조라면, 백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을 둘러싼 전모를 계속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월성 원전이 지난해까지 운영될 방침이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다 돌연 2018년 4월 4일 백 전 장관이 청와대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보고했고, 2개월 뒤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의혹은 “2018년 4월 27일로 예정됐던 1차 남북정상회담이 변수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월성 원전 조기폐쇄가 ‘졸속’이었다는 평가를 동반한다.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5월 작성했던 ‘북원추’ 문건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