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뷰포인트] '개편된' 거리두기 발표 임박

[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앵커>

다음주 주요 일정과 이슈 정리해 드리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식,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관련된 일정 준비하셨다고요?

<기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설 전에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면서 완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었는데, 지난 토요일 발표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완화된 내용이라고는 비 수도권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한 시간 늘린다는 것 뿐이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끝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사실 발표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기자>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12월 24일부터는 5인이상 모임 금지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밤 9시에 문을 닫았다가 12시에 문을 다시 열어서 장사를 하는 곳도 있고,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시간 제한없이 문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9일)열린 2차 거리두기 토론회에서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 :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수칙, 사회적 낙인찍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실외 골프장 샤외실 허용. 실내스포츠시설 금지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진자는 지방의 종교시설, 요양벙원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당하고있다...]

[유건규 /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 업종과 업태의 세부적인, 카페는 카페 대로 노래방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제일 신뢰를 안하는 것이 업계나 대표들하고 대화가 없다...]

<앵커>

네,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네요.

정부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거리두기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13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정부도 자영업자 분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영업자의 화를 좀 달래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200명대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의 일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다중이용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개인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효과성이 입증됐고..]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집합제한 국민 피로도와 영업시간을 늘릴경우 아무래도 감염 접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설 연휴중인 13일 토요일에 발표되는 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통계청이 지난 4분기 가계의 소비와 지출 등을 파악한 가계동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하나요?

<기자>

네, 가계동향은 우리나라 가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눠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소득상위 20%를 `5분위` 소득하위 20%를 `1분위`로 구분합니다.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을 `5분위 배율` 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 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분기에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는데 4분기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이라면 1차 때 전국민에게 줬던 것과 달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줬던 지원금이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니 코로나 타격을 재난재원금으로 막기는 역부족이겠죠.

<기자>

네, 지난 3분기에는 코로나 타격으로 전체적으로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줄었습니다.

-1.1% 감소로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사업득을 비교하면 소득 재분배 악화가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8.1% 감소한 반면 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가 많은 1분위 가구의 타격커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도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 충격을 줬는데 지난 4분기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앵커>

네, 코로나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다음주 18일 가계동향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것 준비하셨나요?

<기자>

이번엔 택배업계 소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가 여러차례 발생했었죠.

택배 기사들이 배송 하기 전에 택배를 분류하는 자업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최근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약 6천명을 투입하기로 합의 하면서 택배사와 택배기사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택배 대리점이 "우리 빼고 한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을 접할때마다 참 안타까웠는데, 진통이 있지만 그래도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생각됐었는데 쉽게 아물지를 않는군요.

대리접 업계는 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까?

<기자>

메인 터미널에서 한번 분류된 택배는 지역별 대리점에 모여서 다시 각 가정으로 회사로 보내지는 겁니다.

전국 택배대리점은 약 4200여개가 있는데요.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인력 6천명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아직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곳도 있고, 대리점에서 고용한 인력도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 등이 택배회사가 아닌 대리점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빠진 합의는 무효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설 연휴 직전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합의를 통해 취소되면서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다시 택배 대리점이 파업을 하게 되면 또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네, 택배 대리점 연합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집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점 4천 여 곳 가운데 대리점 연합회에 가입한 절반이 타격을 받게 될텐데요.

17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사이 택배사와 택배기사,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대리점을 포함한 새로운 해법이 다음주에 논의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네, 정경부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