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처리 경찰 중징계..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비판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당시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관 5명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발령 중인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과장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경찰서의 ‘영아 학대신고 부실처리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은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5명으로 모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인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3차 신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징계는 모두 5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부터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무겁다. 정직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은 1~3개월 부여될 수 있는데 이번에 경찰관 5명이 받은 3개월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대기발령 상태인 양천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한 징계위는 전날 개최했다. 징계 수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공식 사과한 만큼 이들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양천서장이 징계 범위에서 배제된 이후 서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도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학대 신고 대응을 했던 경찰에 대한 징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1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2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최초의 경찰 징계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징계 수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끝내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그저 3개월 쉬는 것만으로 충분한 징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같은 해 10월 사망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양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부 역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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