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희 청문보고서 채택에 법적 대응 시사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향해 "부적격" 비판.. "분노 금치 못한다"

[곽우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퇴장 후 강행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황희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황희 후보자 경과보고서 강행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달곤 의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소득과 지출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고 일부는 본인이 의사를 번복한 것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적으로 (문체부의) 예산 어떻게 되느냐, 집행 어떻게 되느냐 전혀 파악이 안 된 후보자다"라며 "정책질의를 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못 내놓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얼버무렸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원장에게 청문보고서 요약·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써준 보고서 그대로 표결 통과시켰다"라며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상당 부분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달곤 의원은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와진실성위원회에 이 문제(논문 표절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뒤에 추가되는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서 축적해보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 경력 전무... 적격성 갖추지 못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별도의 입장문까지 냈다. 이들은 황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의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해 논문대필과 박사학위 취득의 불법성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등을 들었다.

또한 "후보자는 병가를 사유로 8회에 걸쳐 본회의에 불출석했으나, 실제로는 가족 동반, 보좌진과의 여행을 위해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후보자의 소득에 비해 지출과 축적 자산 내역을 합친 규모가 큼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의 지출 자금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후보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이 아닌 실무자가 작성했다거나, 거짓으로 답변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국정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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