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서비스 상반기 도입..총액규제 없어 연체율 상승 우려도(종합)

간편결제 사업자, 카드업계 '후불결제서비스 샌드박스 추진'에 희비 엇갈려
금융이력 부족자 1300명만명, 상반기 중 후불결제서비스 이용하게 될 전망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경우 '2장 제한' 있었지만 간편결제 경우 제한 없다는 점 '맹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기하영 기자] '소액후불 결제서비스' 출시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간편결제업체, 카드사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편결제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계류에 지연됐던 서비스를 출시할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카드사들은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후불결제서비스, 상반기 도입될듯...간편결제업체, 샌드박스로 신청

10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후불결제서비스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업계는 관련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출시 신청서를 제출할것"이라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서비가 시작될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국회계류에 서비스 출시를 미뤄온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샌드박스를 통한 서비스 출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주부, 사회초년생 등 ‘신 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들은 쇼핑정보, 생활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신 파일러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드업계 "통신사 후불결제 한도도 4년만에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간편결제엔 총액 규정도 없어"

반면 카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신용카드업을 사실상 겸업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국이 정한 30만원에 대한 한도 상향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우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후불결제한도도 2016년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0만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사업자의 경우 사용한도에 대한 총액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후불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관계없이 2장만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간편결제업체 당 최대 30만원씩 2~3곳만 이용해도 전체 결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후불결제서비스의 모델이 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3월 5개(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농협은행)사 기준 3.53%로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인 0.94%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개인별 한도 차등화, 사업자 후불규모 제한 등 금융당국이 정한대로 소액후불결제가 보완성있고, 부수적인 결제 방식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불결제서비스를 정식 법제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무위원회서 논의된 것은 지난해 11월27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무위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금융그룹 감독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오는 16, 17일부터 정무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간 미뤄졌던 법안들을 본격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