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아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해 혼수상태에 놓였다'며 엄벌을 요청한 건이다. 한 달 안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총 37만502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이 구성됐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소년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국민적 인식을 고려, 소년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도 검토 중이다. 강 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다"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시와 통제 위주 보호관찰에서 탈피,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의 논의가 국회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강 센터장은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