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언론재갈 물리기 등 잇단 비판
내부에서도 "자칫하면 위험한 법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언론계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비슷한 입법이 논란이 됐을 때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며 "제3자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사실상 ‘입 틀어막기’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칫하면 위험한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학계에서도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입법 추진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를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일련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지지층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의원 안을 두고 “1인 미디어에 재갈을 물릴 거면 기존 언론에게도 똑같이 잣대를 적용하라” 등 TF를 향한 요구가 빗발쳤다.

민주당에서는 비슷한 TF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같은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다. 20대 국회에서도 허위정보대책TF가 있었지만 모호한 지적과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법안도 연장선상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