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에 "약장수 같아..허경영이냐"

"전국민 실업보험 3~4조를 하니 마니 하는데 52조?
52조 절반으로 실업수당, 양육비, 노인빈곤 해결해
허경영처럼 왜 1억씩은 안 주나..줄 거면 1억씩 줘라
현금으로 해결, 말은 쉽지만 재원 살펴봐야 되는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1인당 연 기본소득 100만원'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얘기"라며 "허경영처럼 1인당 1억을 주겠다고는 왜 하지 않는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주장대로 하면) 1년에 52조가 든다"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강화 둘 다 한다고 하는데 '약장수 같은 얘기'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직 반밖에 안 되어 있다. 특히 일과 가정에 부족한데 일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정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등"이라며 "현재 고용보험 1년 내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 원이다. 여기에 대해 전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3~4조가 없어 하니 마니 하는데 52조라니?"라고 반문했다.

그는 "52조가 아니라 그 절반만 해도 지금 전국민 실업수당,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해 주는것, 육아휴직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전부 가능하다"며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노인이 40%인데 여기에 대해 지급하는 돈도 10조 미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절반의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데도 한 20조, 30조가 드는데 월급이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에 N분의 1로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는 건가"라며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이 방향이 N분의 1로 무차별로 전국민에게 뿌리는 그런 방식이냐 아니면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1억씩은 주지 않는가, 줄 거면 1억씩 줘라"라고 비꼬았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주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라며 "소득거리를 국민에게 주면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내고 몰아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돈 준다고 애를 낳는 것이 아니다.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양육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금으로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부 서울로 이사 가고,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자들도 전부 서울에 가서 애를 낳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현금을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단는 것은 말은 쉽다"며 "하나를 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무엇이 차질이 생기는 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