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밤12시까지 개점 시위'.."가만히 죽으란 거냐"

“(자영업자 분들에)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람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전국 12개 자영업자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가 자영업자들에게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정 총리 발언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방역 기준에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10일 오전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비대위와 실내 체육시설 및 공간대여업단체 7곳은 지난 사흘간 일부 영업장 등에서 자정까지 문을 닫지 않는 ‘개점(점등) 시위’를 진행해왔다. 오후 9시가 되면 손님들을 내보낸 뒤 자정까지 매장 문만 열어두는 식이다. 9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10일에는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0일 오전 0시에는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모여 방역 기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발발 후 1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들은 방역에 누구보다 앞장서 협조해왔다. 방역 당국은 이제 방역 기준을 경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 영업제한 폐지 ▶소급 가능한 손실보상특별법 제정 ▶상설 방역기준 조정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자영업자 손해보상 법안처리 촉구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대구지역 유흥업종 업주들이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감염 위험도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일주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수도권 내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비대위는 연휴 기간에도 영업장 별로 자율적으로 개점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 당국과 다음 주 중으로 방역 기준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