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모두 미세먼지 5년전보다 25% 이상 줄어

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발표

2015년 대비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韓 27%↓·中 28%↓
한-중, 배출 스스로 줄이고, 상호협력 강화하기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년전 보다 2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을 합동 공개했다.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한국의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보다 약 26.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대비 약 56% 감소했다.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중국의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 (36㎍/㎥) 대비 8.3%, 2015년(46㎍/㎥) 대비 28.3% 줄었다.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75㎍/㎥ 이하) 비율은 87.0%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2015년 대비로는 5.8%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수립)'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년 11월 수립)',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2019년 11월 수립)'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형 사업장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부착된 전체 635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만3518t으로 2018년 12월 1만9894t 대비 약 32% 감소했다. 환경부는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참여가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도 크게 줄었다.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2021년 현재 58기)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3527톤t으로 2018년 12월 8781t 대비 약 60% 감소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34.7만대로, 2018년 12월말 235.4만대 대비 약 100만대가 감소(43%↓)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발표한 '대기10조'와 2018년 발표한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에서 대기오염방지업무의 전체적인 맥락과 기본 목표, 중점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람천보위전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철강 생산용량을 약 2억t 축소하고, 모조철강(저급철강재) 1억4000만t 전부 퇴출, 석탄발전소와 철강업계 초저배출개조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8억9000㎾ 규모의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개조를 마쳤다. 또 석탄보일러 종합관리를 통해 소규모 석탄시설 폐쇄와 에너지 절약, 초저배출개조를 진행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등 산탄 관리 집중추진으로 약 2500만 가구의 산탄을 없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