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직개편 이달 윤곽..에너지 확 키워 분위기 쇄신할까

수소국·전력국 신설 논의
다음달 에너지차관 신설과 함께 침체된 분위기 쇄신 여부 주목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에너지 조직 확대를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이달 윤곽을 드러낸다. 수소국, 전력국, 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을 논의중인데 3월 에너지 전담 차관직 신설과 맞물려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탈원전 논란으로 침체된 산업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정규조직인 수소국, 재생에너지정책국으로 이원화하고 전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다. 산업부 조직개편안은 이달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부 에너지 조직은 에너지자원실 아래 에너지혁신정책국,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 신재생에너지정책단(한시조직)을 두고 있는 1실 4국 형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국(局)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차관 조직으로 격상되는 만큼 1실이 2실 체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 차원에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수소국과 재생에너지정책국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수소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 주재로 수소경제위원회가 운영중이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에는 전담 국조차 없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산하인 신에너지산업과 1곳이 수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서 수소 조직을 떼어내 별도 국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국으로 격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 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담 인력은 각각 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정부적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한시조직인 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논리다.

전력국 신설도 검토중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혁신정책국 산하에 있는 전력산업과, 전력시장과 2개를 통합해 국 차원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행안부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국 증설, 증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조직개편은 탈원전 논란, 원전 문건 삭제 등으로 직원 2명이 구속되고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후인 다음달 발효된다. 조직개편안도 이달말 확정돼 에너지 차관 인사와 맞물려 단행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 등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 에너지 조직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