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文정부 도덕성 타격 불가피

김은경 항소장 제출..野 일제히 맹비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 법정 구속된 첫 사례로 현 정권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증인들이 위증한 점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정권 상대 수사로 꼽히는 만큼 이번 유죄 판결로 여권이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면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지난 2019년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로남불 유전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일괄사표와 표적 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