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다"에 들끓는 부산

신공항, 부산시장 보궐 최대 쟁점
'근본 재검토' 사업중단 여부 중요
시민단체 국토부 규탄, 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속도

8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6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규탄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부산·경남 시민단체가 국토부를 규탄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법제처에 문의해놓았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법제처 의견에 따라 추후 특별법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검증위의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또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온 부산·경남 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와 후속 입지선정 관련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다. 회견에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야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17일 법안심사, 19일 국토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부산 갈매기의원단(단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가덕도와 가까운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부처 등에 전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 부산시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준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부산시는 유치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등록엑스포)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며 특별법 2월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