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축됐는데, 금감원은 '우린 잘했다' 자화자찬 일색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편의주의에 매몰돼 시장 위축을 방임한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DLS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DLS 시장은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ELS‧ELB‧DLS‧DLB) 중에서 약 12%를 차지한다. 지난해 6월 기준 DLS 발행 규모는 전년(18조4000억원) 대비 31% 급감한 1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해외금리기초 DLF 사태 등으로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돼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감소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규제 기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됐다. 양적 성장은 제한됐지만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는 리스크 요인도 여전해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고, 대규모 환매중단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펀드 기초 DLS에 대한 세부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관련 규제들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시각은 금감원의 분석과 다르다. 발행 규모가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된 것은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이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고강도 규제 기조가 이어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내놓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이다. 규제안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레버리지상 부채반영비율은 올해 말까지는 125%, 오는 2022년에는 150%로 반영된다. 이처럼 높은 부채반영비율을 무릅쓰고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강행할 증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형식적으로는 총량규제가 아닌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강도 총량규제라고 봐야하는 셈이다.

DLS 발행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ELS와 DLS를 포함해 동일하게 부채반영 비율이 적용되기에, 운용하기에 더 편리한 ELS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위축됐는데 금융당국이 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면 그건 자화자찬”이라며 “금감원이 뭘 근거로 질적인 내실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다. 양이 줄어든다고 다 질적인 개선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물론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은 규정에 맞추려면 내부에서는 더 까다롭게 잡고 들어가야 해서 위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을 고려하면 발행잔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 급감한 지표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