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부탁, 사직 종용 의혹도.. 김명수 용퇴 촉구 계속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의혹들로 옮겨붙고 있다. 그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의원 상대 로비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 이뤄졌다. 일부 법관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등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일 때 임 부장판사에게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찬성표를 얻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다. 법세련은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의원 로비와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대체로 맞는 것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를 아는 법조인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임 부장판사에게 “고맙다”는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그런 일을 맡기더니, 이후에는 국회의 비난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와 관련한 의혹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법관들의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성토가 올라와 있다. 앞서 법원장 승진 1순위로 꼽혔던 고위 법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대법원장이 불편해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법관들의 이름을 말해 가며 강하게 비난했다는 말도 사법부 내에 퍼지는 실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 법관의 자격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주변에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기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그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거짓 해명 논란을 계기로 터져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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