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욕의 '20만t' 의성 쓰레기산, 1년8개월 만 사라졌다

282억원 들여

의성 쓰레기 산 처리 전/후 의성군 제공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이 무려 1년 8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9일 의성군은 “H 재활용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20만8000여t을 모두 처리했다”며 “최근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지만 환경부와 경북도 지원, 폐기물처리업체들 협조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초 추정된 폐기물량은 19만2000t이었으나 현장 높낮이 차이가 크고 폐기물이 오래 압축돼 있었던 터라 실제 처리한 쓰레기는 20만8000t으로 늘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는 총 282억원이 들었다. 의성군은 처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폐기물 선별·가공 시설을 설치했다. 시멘트 보조 연료로 9만5000t, 순환 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2만1000t은 소각, 4만t은 매각했다. 이 덕에 기존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약 238억원을 절감했다.

앞서 H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폐기물 허가량(2157t)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사업장에 방치했다.

이에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과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에 들어갔으나, 업체는 행정 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에는 이 쓰레기 산에서 5개월에 걸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CNN을 비롯한 국내 외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허가를 취소 받은 뒤에도 행정대집행 기간에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행정소송과 담당 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 지연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20년 3월 업체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 대표와 실제 대표자는 벌금 7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 폐기물로 의성군민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께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은 “쓰레기 산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업체와 소송 중”이라며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자원순환을 상징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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