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5일 해상풍력 투자계획 발표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원자력학 전공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풍력발전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주민 불편을 간과했다는 게 골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8.2GW)이 1.4GW 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신안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 4배는 더 비싸질텐데 이 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같은 비판을 신안에서 지난 5일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준비중이다. 투자금은 48조5000억원으로 SKㆍ한화ㆍ두산 등 민간이 4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안 풍력단지, 우려와 반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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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을 발전량인 것처럼 부풀려”
주 교수는 이에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30%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밝힌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만 국한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계획도 중 일부. 사진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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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설치로 주민 민원 발생할 것"
주 교수는 신안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결정 당시(2013년) 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력 반대한 적이 있다”며 “풍력단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설치를 할 때 전남 주민들은 밀양 주민과 다르게 고분고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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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다른 주민 참여형”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반대론과 연결됐던 밀양 사태와 주민참여형 신안 풍력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신안 풍력단지의 운영 모델”이라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던 밀양과 달리 주민과 함께 적절한 전기 공급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