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줄이고, 기준 간단하게"..거리두기 개편 대토론회

기모란 교수 "현행 5단계→3단계로 단순화..매일 결정 가능토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9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3차 유행에 대응해온 경험과 평가를 반영해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와 방역수칙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겪으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단계 격상의 기준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이 논란이 됐고,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운영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 방역수칙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강 차관은 “오늘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겠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 규제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방역의 부담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가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기모란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행 5개 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내 안정적 감소, 2단계는 확산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 3단계는 급격한 위험 확산으로 의료체계 위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때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매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 조정 기준은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 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이다. 다만 모든 기준은 매일이 아닌 ‘7일 평균’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 교수가 제안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1단계 기준은 감염 재생산지수 0.8 미만, 일일 확진자 200명 미만(인구 100만 명당 4명 미만), 일일 검사 양성률 1% 미만,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0.1% 미만 등이다. 3단계는 감염 재생산지수 2 이상,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하루 검사 양성률 3% 이상, 임시선별검사 양성률 0.3%를 이상 가운데 1개 이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로 했다.

단계별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도 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2단계는 5인 이상, 3단계는 3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행사규모, 영업시간 제한, 종교모임, 재택근무, 스포츠 관람 등더 단계별 기준을 다르게 제시했다.

기 교수는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성이 높다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한 자율 체계로 운영을 지속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전파위험도가 높지만 관리 가능성 높은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운영 및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며 운영 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의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해 이를 부처 등과 협의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 마련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