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兆 쪼그라들었는데..양도세·증권거래세입 폭증해 지난해 9兆 흑자

기획재정부, 202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7조원 가까이 덜 걷혔지만,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세수가 폭증하며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9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팽장에 따른 세수 효과가 코로나19 악재가 덮친 법인세수 감소분을 보충해 준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 세입이 465조5000억원, 총세출이 453조8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예수금,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9081억원(2.7%) 감소했으나, 세입예산(279조7123억원)과 비교하면 5조8339억원(2.1%)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55조5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6611억원(-23.1%)이나 덜 걷혔다. 2019~2020년 상반기까지의 법인 실적 부진과 앞선 2017~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18년 112조원에서 2019년 56조원, 2020년 상반기 3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과 비교해서도 2조9621억원(-5.1%)이나 덜 걷힌 것이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매매 증가로 관련 세수는 작년보다 대폭 늘었을 뿐 아니라 기재부의 예상도 뛰어넘었다. 2019년 80만5000가구 수준이던 주택매매건수가 지난해 127만9000가구로 58.9%, 증권거래 대금이 2288조원에서 5709조원으로 149.5% 뛰면서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3조6558억원 걷혔다. 이는 전년 대비 7조5547억원(46.9%) 증가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가 예산(17조4041억원)을 6조2517억(35.9%) 상회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21만8000면)는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4391억원(6.3%)이나 더 걷혔다. 근로장려세제(EICT)와 자녀장려세제(CTC) 감소(-4000억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가격 상승과 증여 증가 여파로 상속·증여세는 10조3753억원을 기록해 전년(2조462억원) 대비 24.6%, 예산(8조4165억원) 대비 23.3% 증가했다.

증시 활황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8조7587억원 걷히며 전년(4조2854억원) 대비 95.8% 급증했다. 예산(4조9350억원)과 비교해도 77.%가 더 걷힌 것이다. 이밖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85%→90%)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34.8% 증가한 3조600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수출입 및 명목민간소비 감소 등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8.4% 감소한 64조88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예산(64조5841)을 0.5% 가량 밑도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