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심사 6시간 만에 종료..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론날 듯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 시작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부터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심문 종료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행위와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했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이 정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시킬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해온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