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최강욱·김남국 등과 함께

소속 기관은 정하지 않고 '직무 독립 수행' 명시
차관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수사총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이를 넘겨받을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8일 발의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소속돼 있으며, 특위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도 별도 기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날 황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월 말로 예정된 특위 차원의 법안이 나오기 전에, 큰 틀에서 특위 차원의 논의 내용들을 담아 개별적으로 준비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의 김남국, 김용민, 송영길, 진성준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에서는 별도의 수사기관 소속을 어느 정부 부처로 할 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이라고 명시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혹은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7명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는 '수사총감'이라는 이름의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이다.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하며, 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적인 분담을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했으며,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과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역시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