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못 한 이유, 검찰 수사가 앞섰기 때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교육부의 감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검찰의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민씨에 대해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일주일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감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는 여러 대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부산대에 감찰을 하라고 해도 부산대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진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심의 판결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건을 언급하며 "정유라씨 등은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입시부정이 확인돼서 입학취소를 요구했고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 입시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를 감싸는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탓에)감사를 나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에 (입학취소)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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