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앞둔 사업자등록.. '지원금 얌체' 볼멘소리도

일부 지자체, 미신고 사업자들에게 지원.. "긴급지원 통해 사업자등록 유도"
기존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공평" 지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미신고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뒤늦게 등록한 자영업자들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다. 전부터 세금을 내며 영업했던 자영업자 사이에선 ‘지원금 얌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경기도 포천에서 5년 가까이 채소 도매업을 하던 A씨(47)는 최근에야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8일 “자영업자 지원을 한다고 하니 늦게라도 등록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자 미신고 상태였던 사업자들이 가산세를 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뒤 신고하는 경우 영업일부터 등록 전까지 발생한 매출의 1% 정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대면방문 등으로 접수된 사업자등록 업무가 매일 30여건 정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창업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 건수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산세 부과 과정에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 수도권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B 주무관은 지난 2일 하루 종일 욕설에 시달렸다. 중고 스마트폰 판매를 하다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한 민원인은 B주무관이 가산세 부과를 통보하자 전화로 “재난상황이라 도움을 받고 싶은데 또 세금을 떼면 어떡하냐”면서 “찾아가서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B주무관은 “미신고 영업 기간이 오래될 경우 가산세 규모도 커지니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갓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김모(62)씨는 “평소엔 세금 부담이 없어 가격을 훨씬 낮춰 납품하던 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6)씨도 “미신고 사업자들은 주로 현금거래만 했을텐데 가산세를 부과해도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얌체 아니냐”며 화를 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들에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미신고 상인들에게 50만원씩 일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전통시장 등에 있는 미신고 점포는 전남도에서만 400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원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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