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데이터 보호·경제적 측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종합)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성인 교수 정책과제 발표

"관리 기구 신설하고 이원화해 관리해야" 제언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 데이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책의 방향이 상반된 것이 혼재가 되어 있어, 자칫 개인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인 데이터의 보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나눠서 관리하고 감독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학술대회는 53개 학회가 참석해 1000명의 경제학자가 4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전 교수는 현재 개인 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정보를 거래의 대상인 경제재로서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과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빌미로 그 재산권을 모호하게 하려는 상반된 정책 방향이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보유 데이터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며 "개인 데이터 집적 허용의 경제적 대가가 불투명 하고, 이로 인해 개인 데이터 활용의 대부분의 편익은 최종 수요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이외의 추가 정보처리 원칙적 금지 △특정 개인의 속성을 묘사하려는 프로파일링 원칙적 금지 △전송 요구권의 대상 확대 △삭제 요구권의 대상 확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 △개인 데이터의 재산권화 △개인 데이터 집적 및 매매 대행을 담당하는 가칭 ‘개인정보중개회사’ 도입 △개인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규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 교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보호는 금융시장 감독기구가 담당하는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인 데이터 규제의 총괄 부서를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출자 거래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중개회사'를 도입해 이를 금융시장 감독기구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