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비판..상상력 너무나 빈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견해를 펼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두 사람의 정치철학과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고 일갈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발언은) 최근 기본소득 정책과 이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자 두 분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이 두 분의 소신이라면 무척이나 안타깝다”며 “기본소득과 포퓰리즘은 눈사람과 사람이 다른 만큼 다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이전세대로 부터 물려받은 공동재산, 즉 공동부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석유 덕분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로운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원의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정 총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가령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재원이 없어서 기본소득을 못한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저는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점차적으로 월 3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경험과 자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생애 첫 기본소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향해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이는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가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모두의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며 “기본소득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용기와 상상력을 요구한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용기와 상상력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