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위기극복" (종합)

靑 수석·보좌관 회의, 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경제부총리 중심 전례 없는 정책수단 효과적 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 시국에 맞는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과 경제 대응에 있어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라며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면서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면서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면서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