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앞두고 지친 민심 달래기.."4차 지원금, 논의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상반기 지역상품권 판매와 소비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역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번주에 (정부와) 기초적인 당정 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지급 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달려있다”며 “전 국민 협조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선별·보편 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가 지속하거나 4차 확산이 오면 피해 집중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재정당국에서 보편 지원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정부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가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여진이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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