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의없는 28번째 장관 탄생하나?..청문회 무용론 속 與 정의용 보고서 단독채택

정의용 인사청문 보고서 與 단독채택
"북한 비핵화 기만"vs "한반도 봄 이끌어"
野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 유력
요식행위 된 청문회, 야당 패싱도 노골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실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한 정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는 이력을 부각하며 그간의 외교·안보 실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는 현저히 악화됐고, 일방적인 대북지원 시도로 남북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동시에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 시도와 반일정서 조장 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 선원의 강제북송은 후보자의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줘 자질을 의심케 했다"며 "무엇보다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총 590건 중 540건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정 후보자는 김정은·트럼프를 설득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 대북 외교정책 책임자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거부인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선원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을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강국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되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해 채택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들을 채택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처리 카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 독식해 별다른 걸림돌도 없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 후보자가 다섯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며 야당을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이력을 부각하며 외교정책 실패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 밖에 재산신고 누락, 자녀 편법증여,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말해 기존의 외교·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