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2년 뒤 적자"..정부 예측보다 빨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정부, 재정건전성 대책 없어..기 가입자 부담만 가중"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자 전환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적자 전환을 예상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2년 뒤인 2023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조(兆) 단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기금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임금근로자와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서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소요’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특고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2023년 1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점차 그 폭이 확대돼 2025년 813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고의 범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14개 직군을 대상으로, 그중 피보험자 수는 직종별 고용보험 적용제외율 등을 고려한 88만2000명(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보험료율은 현행(1.6%)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계한 재정수지를 인용했는데, 해당 자료는 재정수지가 점차 떨어져 2025년부터 176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보다 적자 전환 시점이 2년 더 빠른데, 결국 두 보고서는 특고 고용보험이 적자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은 일치하는 셈이다.

고용보험 지출추계의 대부분은 구직급여다. 실업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구직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돈이다. 예정처는 특고 피보험자를 현행 임금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율을 반영해 추산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등 특고의 경우 직장에 소속돼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이 유연하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구직급여 지출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처럼 특고직 고용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그 부담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임금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기금) 계정이 분리돼있지 않으므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동 계정의 적립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를 우려해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 통과 당시 부대의견으로 기존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 분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계정 분리 필요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적었다. 고용부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미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계정분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직군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2018년 8000억원대 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 2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일시휴직 및 실업자가 대거 늘어난 지난해에도 수조 원대 적자가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기금재정 고갈을 우려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하면서 정작 재정 건전성 강화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계정 분리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