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 윗선 향할까..靑, 백운규 구속 여부 예의주시

白 구속 시 윗선 수사 박차..채희봉 수사 전망
靑 반응 無..정세균 "대통령 정책 수사 부적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할지, '용두사미'가 될지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달려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자,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전 장관이 청와대의 조기 폐쇄 근거 자료 왜곡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감사원도 보고서에 청와대가 산업부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담았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칼은 가장 먼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백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되면,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결정을 재판 대상으로 만든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