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유체이탈?.. 과거엔 "현명한 결단" 이제는 "대법원장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논란 속 '安 원죄론' 급부상
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 당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
나경원 전 의원 "안 대표가 힘써서 대법원장 됐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과거 그의 임명안 통과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이를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이슈로 떠올랐다. 범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안 대표가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당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 논란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기에 앞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는 분석이다. 

안철수 대표는 8일 제7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눈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 대표의 이번 발언은 ‘옛 안철수와 현재 안철수의 싸움’이라는 평가다. 과거 안 대표가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 대표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가결 소식을 접한 뒤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 의원들(국민의당)이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당 대표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자신의 행동과 과거 발언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는 의미다. 

나 전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이 탄생할 때부터 걱정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 그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안 대표”라고 했다. 

또한 “그 당시 국민의당이 서른 표 정도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야권 후보로 열심히 뛰니까 참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