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부 반발에.. 4차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 철회하나

이낙연·김태년 등 여 지도부, 추경편성만 확언
'선별' 중심에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가닥 잡는 듯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그간 주장해왔던 재난지원금 병행지급방식에 일부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절에 앞서 방문한 서울소재 전통시장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확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등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그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추경 규모 등을 결정할 구체적인 지급방식에서 일부 변화된 입장이 관측됐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선별’ 및 ‘보편’ 병행지급에 무게를 둬왔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선별’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을 위한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이 대표는 피해 업주들에 대한 공과금 부담완화 및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3법’ 심의만 촉구했다.

상생연대3법은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핵심인 ‘영업손실보상법’과 ▲코로나19 경제여파의 반사이익을 피해분야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이익공유를 위한 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설치 및 활용을 가능토록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한다.

이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을 제정해야해 국회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이날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 긴급수혈을 하고, 그동안 법제정을 마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대표 등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병행지급 의사를 밝히자 재정당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감안해 중재안을 제안하며 다독이기 위한 ‘일보후퇴’로도 해석된다. 선별지급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돼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절충안 통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식이다.

실제 여당 지도부가 병행지급에 대한 축소 혹은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편지급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지도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부흥효과를 강조하며 추가발행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 간의 논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4차 재난지원금 병행지급의견에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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