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ITC 최종판결 D-3..시나리오 3가지

예비판결 인용 가장 유력
SK이노 패소 확정땐 배터리·부품 美 수입 금지
'공공의 이익' 조사 판결 땐 SK이노 美 공장 운영 가능
전면 재검토 판결땐 사실상 LG가 패소
LG-SK, 판결후 합의 재개 전망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3년째 이어지는 배터리 분쟁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해결을 종용했지만, 양측은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사는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다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10일 운명의 날…팽팽한 기 싸움

현재 ITC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결정은 ITC가 지난해 2월 내렸던 예비판결 인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가 확정되면 배터리 및 관련 부품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수입금지 결정의 효력 중지는 불가하며 항소에서 이길 때까지 수입금지는 지속된다.

다만 패소 결정이 내려져도 끝은 아니다. SK이노베이션의 위치가 매우 불리해지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통해 수입금지와 손해배상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서다. 미국 대통령이 최종 판결로부터 60일 이내 행정 조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이 기간 공탁금을 내고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조기판결을 인용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는 경우다. 결과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ITC 결정 수위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여전히 SK이노베이션의 리스크 요인이다.

마지막은 전면 재검토(리맨드·Remand) 판결이다. 이는 ITC가 지정하는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다. 행정판사는 종전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이 패소하는 셈이다. 전면 재검토 판결이 나면 다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결정 이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재판이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 1년 반 이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 양사, 최종 판결 후 합의 재개할 듯

ITC 최종 판결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최근 10년 간 ITC가 다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다. 모두 짧게는 5년, 길게는 25년의 수입금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뀐 적은 없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ITC 100년의 역사상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거부권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쟁점인 배터리 기술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ITC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수입 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예비판결이 인용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면 LG에너지솔루션의 판정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