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김명수 딜레마

野 사퇴 압박 나섰지만 대안 없어
與 임성근 탄핵소추 정당성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정치권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퇴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어 고심이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의석수를 감안해 일찌감치 접었다. 여당은 논란 진화에 주력하면서도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김명수 지키기’에 전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처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김기현 의원부터 시작해 이날 주 원내대표가 이어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 명예 독립에 먹칠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사퇴 압박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퇴 후 대안이 야당 내 없다는 게 문제다.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게 되면 후임 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새 대법원장은 다음 정부까지 법원을 지휘할 수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안을 제출해 봤자 보나마나 민주당이 부결시켜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반면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의 시발점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한 내밀한 이야기를 녹음해 마치 (대법원이) 공표한 것처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3권분립을 훼손한게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3권 분립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고민도 읽힌다. 법조계 출신 한 여당 의원은 "기소받고 징계받는 법관에 대해 사표수리 불가는 맞지만 ‘정치권’이란 워딩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인사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녹취록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 행위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는 있으나 굳이 공개 발언을 내놓지는 않은 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