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팀 생존.. 남은 건 백운규 구속 여부

평검사 이어 이두봉 지검장 유임,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시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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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내부 변수가 모두 사라졌다.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내 평검사는 물론 지휘부까지 자리를 지켜서다. 남은 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다. 백 전 장관의 신병 처리 후 수사는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태로 이날 역시 심문에 앞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남은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데다 수사팀 내 인사 변수도 모두 사라져서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동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지검장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데다 앞선 평검사 인사에서도 원전 수사팀은 해외 파견 등의 이동을 제외하면 모두 자리를 지켜 지휘부를 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더욱이 원전 수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서 복귀한 뒤 가장 먼저 챙긴 사안으로 여권에서도 눈엣가시로 여겼던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부가 삭제한 자료 530건에 원전 폐쇄 반대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 불법 사찰 의혹이 담긴 문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 지검장과 수사팀장 격인 이상현 부장은 남은 수사와 공판에 집중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수사 대상으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원전 조기폐쇄 방안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지검장 등 지휘부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야한다. 여기에 수사 동력까지 잃게 돼 사실상 청와대 등 윗선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퇴임 후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원전 수사팀은 자칫 빈손으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