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기본소득' 놓고 이견..與 대권주자 대립 본격화하나

'기본소득' 문제로 공방..與 대권주자 신경전
이낙연 "알래스카말곤 하는 곳 없어"
이재명 "사대주의 열패 의식 벗어나야"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 대권주자 양강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대립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 '미나리' 등을 거론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면 문화·사회·경제·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재차 올려 "외국 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 할 이유는 아니다.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어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여권 대권주자 양강인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이 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당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알린 기본 지침이 있다. 그것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라며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선 선별지급 방식의 복지 정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보편지급에 대한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이 지사는 또 "이 대표께서 동네 빵집에서 소비를 하고 인증 사진도 올리시는 걸 보니 소비 자체를 막는 것 같진 않다"라며 이 대표를 향해 직접적으로 반박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