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시즌2' 개막?..박범계도 인사에서 윤석열 패싱

박범계, 7일 검사장급 인사 전격 발표
이성윤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전진 배치
윤석열과 대검은 법무부 인사발표 '몰랐다'
'조직 안정' 명분..윤석열 의견은 관철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발표 직전 확정안을 법무부가 전달하려 했지만, 협의 목적이 아닌 확정안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검 측이 "의미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 역시 인사 발표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인사 내용 자체는 많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의 자리를 맞바꾸고, 현재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한 정도가 다였다.

문제는 윤 총장이 제시한 인사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일과 5일 회동에서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대검 간부들의 교체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직을 유지했고, 신 검찰국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물론이고 금융권과 여의도 정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최소화'라고 했지만, 실상은 추미애 전 장관 때의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버전의 '추·윤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직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현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며 "박 장관이 윤 총장과 만나며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인사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며 사실상 인사 이동이 거의 없을 것임을 예고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안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검사가 검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쫓아낸다면 검찰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다"며 '유임'을 촉구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