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윗선 수사' 법원 판단은..백운규 오늘 구속심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여러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판단하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 땐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