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한 피고인도 가중처벌 하지않냐".. 대답 못한 대법원장

항의방문 野 의원들에 비판 받아
의원들 대법원장 위증죄 거론도
날선 질문에 굳은 표정 묵묵부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들과 만나 짧은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법관 자격을 거론하는 수위 높은 비판을 받았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피고인이 거짓말했을 경우 재판장이 형을 가중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만일 증인이 법정에서 9개월 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재판장이 야단치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김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돼 유감스럽다”고 답했다고 한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대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거짓말을 대하는 법관의 태도에 비춰서도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재판장이었을 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형을 가중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거짓말의 책임을 따지는 직업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거짓말하면 ‘괘씸죄’를 가중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임을 알지 않느냐”고도 물었고, 김 대법원장은 말이 없었다고 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가 지난해 5월의 것이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비판 공세를 높였다. 9개월 만의 일이라서 기억에 자신이 없었다면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행동을 놓고 위증죄를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억에 없는 일을 ‘그런 일 없다’로 말할 경우 법원에서 또 다른 거짓말로 판단해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었다.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최근 해명에 대해서조차 ‘믿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한 의원은 “법정에서도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증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증인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야단치지 않느냐”고 김 대법원장에게 물었다. 또 다른 의원은 “9개월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면 대법원장으로 계시면 안 된다. 그런 기억력으로 무슨 대법원장을 하시느냐”고도 말했다. 법관이 사표 수리 문제로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일은 흔치 않으며, 내부 보고서가 동반되는 사안이 아니냐고 물은 의원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이 거취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더 나은 법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자리에서 고함이 오갔고, 대법원장이 많이 위축돼 보였다”고 전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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