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안 보내겠다"했지만.. 윤석열, 언론 통해 알았다

법무부 "확정된 안 전달했다" 해명.. 대검 "완성된 안 받는 건 무의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으나 윤 총장은 언론을 통해 인사 내용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에 걸쳐 인사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건네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확정된 인사안을 대검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인사안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은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려 했다고 하고, 대검에서는 인사안을 미리 건네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인사가 재연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과 검찰 인사 협의를 위한 두 번째 만남에서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안을 갖고 인사 논의를 하게 되는데, 두 차례 만남에서도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인사안은 공유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언론에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했다.

발표된 인사안엔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교체, 본인의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찰청 참모진의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에선 이 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이 유임됐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만 채워졌다.

한 검찰 간부는 “관례상 비공개였던 검찰총장과의 회동 사실을 알리고 사진까지 공개하더니 결과는 추 전 장관 때와 다를 것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두 차례 만났지만 추 전 장관이 단행했던 인사 기조를 이어갔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 유임에 대해서는 “재신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태, 윤 총장 가족 수사 등을 진행하면서 내부 반발을 맞닥뜨린 바 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 때는 1~4차장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학의 불법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불리는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일부 대검 참모들이 유임된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총장 힘 빼기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라며 “본인을 징계해 달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한 참모와 함께 일하도록 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심 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 라인’으로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는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

다른 부장검사는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이를 ‘라임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건을 수사하는 요직에 앉혔다”며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일각에선 향후 진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박 장관의 의중이 드러난 이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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