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 집 문제, 공공분양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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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필요하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분양 30만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민은 임대보다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꿈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꿈을 실현시켜줘야 한다. 1년에 서울에서 주택 6만~8만호가 보급되고, 보수적으로 봐도 5년간 30만호다. 그게 안 되면 서울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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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험·보증으로 마련
21분 거리 일·삶터 있는 도시 구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필요하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분양 30만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를 7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파란색 단화를 신고 현장을 누비는 그는 질문마다 통계를 들이대며 막힘 없이 답변했다. 1년여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생각이 있나.
“필요하면 하겠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된다. 지난해 초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60%까지 떨어졌는데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 한 달 만에 85%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 정도 마중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매번 이렇게 현금을 지급할 순 없는데.
“보험과 보증을 통해 해결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에 시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금융기관, 서울신용보증기금도 있다. 보증 개념까지 넣으면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를 시가 지원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 30만호를 공약했다.
“서울시민은 임대보다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꿈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꿈을 실현시켜줘야 한다. 1년에 서울에서 주택 6만~8만호가 보급되고, 보수적으로 봐도 5년간 30만호다. 그게 안 되면 서울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서울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주택 보급 수보다 1인 가구 등 가구 분화 수가 훨씬 많다. 2019년 주택 8만호가 보급됐다면 분화된 가구 수는 10만 정도 된다. 그러니 주택이 모자란다. 1980년대 4인 핵가족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대전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2인용 중심의 재건축·재개발·분양을 말하나.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5년 내 50%에 육박할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 형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젊은층이 많이 쓰는 개념이 ‘직주’(직장과 주거)다. 21분 안에 일터, 삶터, 놀이터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21분 도시가 대안이다.”
-21분 도시의 한 예로 여의도 ‘수직정원도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구역 개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21분 거리의 원형 지구다. 수직정원을 세우고 여기에 1~2인용 주택을 넣는다. 스마트팜(농장)과 운동부지 등도 필요해 2인 가구 이상 규모로는 불가능하다.”
-21분 도시를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당장 급한 건 병원이다. 대학병원 수준을 21개나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형병원 중 최근 산부인과 등에서 입원실이 남아도는데, 서울시가 지원해 공공의료 개념을 집어넣겠다.”
-여성 정책에도 유권자들 관심 많다.
“지난해부터 기업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이 다른 사람이 꼭 한 명 들어가야 하는 법이 통과됐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법이더라. 서울 일자리 거버넌스에도 구성원 10%는 ‘성별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야권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남은 서울시장 임기 1년2개월 동안 야당 시장이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놓고 싸움만 한다고 상상해보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다 소멸될 것이다. 야권 후보의 공약을 보면 미래 서울에 대한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강준구 손재호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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