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에 美국무부·국방부 다 반박했다

정의용 "한반도에 평화 일상화"
미 국무부 "북핵, 국제평화 위협"
펜타곤은 "평양 군사력 증강 열망"
바이든, 해외미군 규모 조절 시사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선서 후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주먹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정 후보자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밝혔던 언급을 전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이 답변에서 “우리는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필요한 준비태세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커비 대변인 발언을 명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정 후보자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북·미 양측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평화 일상화’ ‘비핵화 의사 확인’ 등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양의 군사력 열망’을 내놓은 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군사력 증강이 지향하는 설계 목표에는 핵 무력 증강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비록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찬반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노출한 셈이다.

주요국 미군 주둔 현황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 후보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한 데 대해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정 후보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하자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군 주둔 범위와 자원, 전략 등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를 진행한다”며 “검토 결과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부를 찾은 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 규모가 적절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GPR이란 용어를 꺼낸 걸 보니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이철재 기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