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연장 형평성 논란.. 해외유입·변이 급증 우려도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8일부터 연장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즉시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수도권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72명 중 수도권이 265명, 비수도권이 61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유입마저 급증하고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해 7월 26일(46명) 이후 약 6개월여 만에 최다였다. 또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전날 12명을 포함해 총 51명으로 늘었다.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37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9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5명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도 1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은 시급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또 설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