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 부동산대책은 '특단의 조치'.."개발이익 회수해 세입자·영세상인 보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7일 오후 민주당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25년까지 총 서울 32.3만호, 수도권 29.3만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6만호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영 대변인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하하고 절차는 크게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사업참여를 유도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이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해왔는데 이에 따른 이익은 시공사와 조합 등 소수가 누려왔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대책을 선거용 눈속임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는 "과거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이 주변 집값 인상을 부추겼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기 방지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끝맺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