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비핵화 의지" 꺼내자, 美 "北핵개발 의지" 내놨다

북한 비핵화 속내 놓고 한미 엇박자
美 "북핵,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 [AP=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정 후보자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밝혔던 언급을 전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이 답변에서 “우리는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필요한 준비태세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존 커비 대변인 발언을 명기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북ㆍ미 양측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펜타곤이 ‘평화 일상화’ ‘비핵화 의사 확인’ 등의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양의 군사력 열망’을 내놓은 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군사력 증강이 지향하는 설계 목표에는 핵무력 증강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비록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찬반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핵과 북·미 협상, 남북 관계 등을 놓고 엇박자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무부 역시 정 후보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한 데 대해 “불법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논평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하자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펜타곤은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한ㆍ미 연합훈련을 거듭 거론하며 연합훈련 축소ㆍ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ㆍ미 연합 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미 국방부 대변인실 마틴 메이너스 중령은 “군사적 준비 태세는 국방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연합 군사훈련은 한ㆍ미가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고 동맹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한ㆍ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점에 대한 결정은 한·미가 협의해 도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